2025 신년특집 Ⅱ 재산세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2025년 시카고 예산안에 따라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오른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그 외 오를 만한 것은 대부분 올라 주민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16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은 모두 171억달러 규모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도중 자신이 당선되면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안이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인상 규모를 낮췄다가 아예 전면 철회했다. 대신 다른 세금 등을 올려 1억8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올해 인상되는 각종 세금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가 포함됐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나 케이블 TV 구독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른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부과되는데 작년까지는 9%였다가 11%로 올랐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글과 아마존, 세일스포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진 못한다. 대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훌루, 스파티파이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은 작년까지 9%였다가 올해부터는 10.25%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시카고는 연간 1290만달러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 조항 위반 벌금은 기존의 200달러~1000달러에서 400달러~5000달러로, 식품 도매 면허 비용은 660달러에서 1320달러로 2배 가량 각각 인상된다.   다운타운 주차 요금도 오른다. 다운타운 주차 거라지를 이용하거나 발레 파킹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주중 22%, 주말 20%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3.25%의 주차 세금이 부과된다. 우버나 리프트를 탈 경우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카고 다운타운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업소에서 구입할 때에도 작년까지는 7센트였지만 올해부터는 10센트를 내야 한다. 업소는 작년까지 봉지 하나당 2세트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센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거주 지역 차량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 비용도 5달러가 올랐다.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는 패스로 시카고 시티 스티커와 함께 부착해야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5달러가    또 오를 예정이다. 이 패스를 다시 발급받거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5달러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자를 위한 패스도 15장에 8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   이밖에도 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수익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34지구 시의원 빌 콘웨이는 "존슨의 예산안은 결국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 같은 균형의 예산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슨측의 이같은 세금과 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평가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신년특집 재산세 재산세 인상안 주차 세금 시카고 예산안